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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 해당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혼인기간 동안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도, 혼인기간, 경제활동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부모의 권리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사유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자녀 나이, 실제 지출 내역 등이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 외에도 접근금지, 임시조치, 보호명령, 형사절차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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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효율적 회생을 돕는 법적 제도입니다.
채무액이 신청인의 전체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너무 적은 금액일 경우 절차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없어 기각되거나 다른 제도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양가족 추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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